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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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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407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집40(3)형,645;공1993.2.1.(937),488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
  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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